 이름: padasa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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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21:41:18, 조회 : 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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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 / 李健雨 金敬得 金奉信
2007년지난 5월 10일, 헌재의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 정문 옆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건우씨.
사진 하 / 재일한국인 본국참정권 정담 / 1998년9월3일 WEEKLY KOREA NEWS 보도
헌법재판소 2007년6월28일 판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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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人
本国參政権鼎談
在日同胞代表を本国国会に
選挙権行使は居住国現地で
ー在外同胞特例法立案を見てー
本国参政権実現は難局打開の契機"在日国民特例法, 制定へ総意結集を"
李健雨
在外国民の祖国参政権獲得をめざす憲法訴願団代表
金敬得
弁護士
金奉信
WEEKLY KOREA NEWS
論說委員
1998年９月３日
WEEKLY KOREA NEWS
掲載
| | ◆金奉信：｀特例法｀の発表を見てどのように思ったか？
〇金敬得：法案の報道資料を見たら、在米同胞の二重国籍を認めろうというところからこの法案が出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在米同胞の移民の歴史と在日同胞の歴史的な背景は異なる。｀在日韓国人が抜けている感じだ。在外同胞の中で｀在日韓国人の特例法｀が先にできるべきだ。順序が逆だ。
▼李健雨：同じ意見だ。｀特例法｀は在米同胞を念頭に置いている。悪く言えば，在外国民の選挙権の部分は取ってつけたような形だ。昨年11月の段階で当時の大統領立候補者に在外国民の選挙権はどうするのか、質問状を出した。国民会議は政策室を通じて返事がきた。在日韓国人は必要ならその社会で帰化をして、立派に生きていき、それを政府が支援するといった内容が書いてあった。帰化すれば、その国の管理に入るのに、どう支援するのか。それが大統領就任演説から今回の特例法案の内容までに続いているという印象をもっており、在外国民に対する不理解を危惧している。
◆金奉信：｀特例法案｀では｀在外国民｀と｀韓国系外国人｀と分けた後、その総称として｀在外同胞｀と使っている。
〇金敬得：日系ブラジル人をモデルにしたようなものだ。血統を強調するということは、他民族に違和感を与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話も一理ある。世界の潮流からしてどうなのか。
▼李健雨：いろんな地域や国家の違いによって、システムが違うのに、在外同胞に関する｀特例法案｀はどこか一つのモデルを当てはめた形だ。
◆金奉信：｀特例法案｀の作成を担当した検事は｀韓国系外国人｀とは、いったいどこまで指すのかと聞いたところ、彼いわく、｀三代まで遡る｀と言っていた。
〇金敬得：三代前だと、血の濃さで言うと25％以上ということかな。
◆金奉信：｀国内における30日間の継続居住｀という条件付きではあるものの、私は｀本国の参政権実現において画期的な進展｀だと思う。
〇金敬得：今までが、あまりにもひどかったということだ。｀韓国系外国人｀を中心とした｀在外同胞｀の対策としての法案を作ったために、｀在外国民｀の部分が付け出しのようになった感じがする。
◆金奉信：｀在外国民｀も｀在外同胞登録証｀をもらう。選挙人名簿登録日現在30日以上継続して国内に居住さえすれば、選挙権が行使できる。
〇金敬得：選挙権行使が可能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は進一歩ではある。しかし、｀在外国民｀をトータルに考えて作った法案ではない。また、在外国民の本国においての選挙権行使と言う形は、私はあまり評価しない。外国に住みながら憲法訴願をかけてやっても立法裁量の問題で、なかなか難しい。しかし、在外国民が、ビジネスとか、留学などで本国に続けて居住したとしても、今までなら1年住もうが、2年住もうが住民登録ができない。そのために選挙権が行使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ら勝つはずだ。住民登録ができないから選挙権が行使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く違憲だ。私は李さんの憲法訴願の申請書だけは入手して読んだ。李さんと会うのは今日が初めてだし、憲法訴願にその後、例えば、本国に住んでいる在外国民のことを主張したかどうか、知りたい。
▼李健雨：本国に住んでいる場合のことは、主張していない。海外在住者のすべてを対象にしているからだ。
〇金敬得：それを主張すれば、完全に政府が負ける。私は12代国会議委員選挙のときに本国に3年居た。韓国国民が本国に3年住んでも選挙権がなかった。世界の文明国家のどこにこんな国家があるかと言いたい。また、そういう状況に置かれている在日同胞から｀これはおかしい｀という声が上がってないということはいったいどういうことなのか。いつも在日同胞は、｀本国から捨てられていると、よく言うが、捨てられているというよりはそういう権利を放置している自分たちが悪いんではないか。なんでもっと言わないのか、と言いたい。まとまった形で本国政府に政治的なパワーとして、きちんとなぜ要求しないのか．今回の在米同胞の政府に対する要求が通ったことを見ながら在日同胞は反省すべきだ。今回の在米同胞関する特例法案では韓国系外国人のことが主で，本国在住の在外国民の選挙権行使という当たり前のことが当たり前になっただけだ。現状が悪すぎたということにもなるしかし、選挙人名簿作成日現在、３０日以前から継続居住という条件は、現実的に無理な話だ。何かの事情で本国に居る場合とか、｀死ぬまで一回で良いから選挙権を行使してみたい｀と切実に思っている人が｀歴史的な投票｀のために｀本国遠征｀をする人などを除けば、このままでは、あまり実行あるものにはならない。
▼李健雨：私もその間、孤立無援な闘いを強いられた。しかし、今回の｀特例法案｀が本国参政権の実現に確かな契機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金奉信：私たち済民日報の立場も、３年前から新聞紙上で、また、政府要路を通じて機会あるごとに主張してきた。今回は確かに問題は山積みしている。しかし、法務部の報道資料にも、また、法案の第16条にも｀政府は外国で在外国民が大韓民国国民として、選挙権を行使するのに支障がない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っていて、ここで論じている居住国現地における選挙権の実施への努力は確認済みと見てよいではないか。特例法案の担当検事も目標とするところは、在外国民の選挙権は居住国現地で行使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だといっていた。
〇金敬得：当然、そうすべきだ。在日韓国人の場合、一言でいって、在日選挙区を作ること、これが私がいままで主張してきたことだ。
▼李健雨：海外で本国に向けた選挙行使を行うことと、例えば、日本に選挙区を作ることの間に微妙に違いがある。選挙は権力を創出する行為だから、日本に選挙区を作ることとなると、日本国の主権侵害ということにならないだろうか。
〇金敬得：それは問題ならない。欧米諸国は、外国に居住している国民の選挙権を保障している。日本だって在外日本人の選挙権の行使を実現したところだ。主権に抵触しない。
▼李健雨：選挙は領事館や全国300以上の民団支部組織を利用するという方法もある。
〇金敬得：民団でやるのも良し。
▼李健雨：過疎地の同胞は領事館とか民団までなかなか行けない人も居る。
〇金敬得：郵便投票の併用という方法もある。
◆金奉信：さまざまな方法を取り入れてより多くの人が選挙に参加できるように出来れば良い。しかし、本国ではなく、日本で選挙する場合、顔すら知らないのに、誰に投票するのか、とか考えると実際の問題として実効性がないという意見も多い。
〇金敬得；在日選挙区を作るということは、在日国民の中から国会議員を選出、私たちの代表を本国の国会に送ろうという話だ。
◆金奉信：では、在外国民の選挙権が居住国の現地で実現するということは、金弁護士の息子も、娘も成ろうと思えば、韓国の国会議員に成れるということだ。
〇金敬得：そうだ。国会議員だけではない。大統領選挙にも立候補できる。大統領をも選挙できるのだ。
◆金奉信：それは頼もしいことだが、今まで多くの在日同胞は｀義務は果たさないで権利だけ要求してよいもんか、国民階兵制なのに在日同胞だけに特権を与え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無理な話だ｀、｀君は君の孫を韓国の軍隊に行かすのか｀などの話も出たりする場面に出くわすことがある。
▼李健雨：選挙権は昔の日本であったようにお金を払って得るものではなく、20歳になれば当然に与えられる基本的人権であることを知らずに言っていること。また、選挙権は権利を守るための権利で、例えば、私たちの民族教育を守るために、これに不熱心な大統領は選ばないという選択ができる。
〇金敬得：兵役の義務というが、女性は兵役の義務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選挙権はある。人類社会は、李さんの言うように、制限選挙から普通選挙に変わって久しい。普通選挙の下では、国民は納税とは関係なく、選挙権が与えられている。
◆金奉信：そうだ。特例法案の担当検事に兵役義務とか、納税義務とか、今、弁護士が言ったようなことを言ったら、｀私たちも在日同胞の日本における選挙権行使を実現するために一所懸命に努力するので心配される方が居たら、納税は収入の生ずるところでおさめるのが原則なので、本国で商売をし、税金を納めたら良いと言うべきだ｀と言われた。権利と義務との関係も、整理し共通した認識を持つべきだが、金弁護士の言う国政の参政権を実現することと日本の地方参政権を実現することとの関連はどのように理解すべきか。
〇金敬得：地方は住民としての権利であるので、外国人にも認められる。国政は国民としての権利なので、在外国民にも認められる。問題はこの日本の中で、外国人の参政権という枠組みを作らせてまで，この地で外国人として生きていく意思がいつまで続くか，だ。
▼李健雨：昨年選挙のとき、本国からのメッセージのように、在日韓国人に向け、いわゆる｀韓国系日本人になれ｀ということだろう。これは果たして現実的な選択だろうか。
◆金奉信：在日同胞のようにまかりなりにも民族と国籍を守りながら半世紀以上も異民族の地で、生きた経験は、世界の人類史上非常に稀な経験ではないか。その背景には、日本社会の閉鎖性からの疎外と南北の分断体制からの二者択一への強要があった。私は、参政権はこのような政治的な環境を改善するために必要ではないかと思う。当然、日本向けの活動と、本国向けの活動がなされるべきだ。
〇金敬得：私は日本の地方参政権運動を始めるときに、本国の国政参政権のことを等閑視し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外国人としての政治的な権利の獲得はよろしい。しかし、外国人ということは、大韓民国の国民としてこの日本で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から、国民としての権利を要求しない、そのような運動がいつまで続くか、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在日同胞に対する観点が確立されていないのだ。日本の参政権運動をやるならば、並行して本国の参政権運動をやらないと、いつか挫折すると言った。私は朝鮮総連が言うところの、地方参政権をやれば、同化、帰化につながるという話は誤解だと思う。日本政府は、権利は与えない、権利が欲しければ帰化しろと言ってきている訳だから。外国人としての権利を取るということは、同化と闘うことだ。本国の参政権を主張すると、なに、｀本国志向｀の亡霊かとまで言われたことがある。参政権を云々することは、最低民主主義をやろうとするのだから、在日同胞が在日の代表を選び、本国に送ろう、在日同胞が、在日同胞による、在日同胞のための参政権を実現しようと、言っているまでだと、そこまで言っても、なかなか理解してもらえなかったりもした。
◆金奉信：私は、こう考える。何のための参政権なのか、ということだ。ある日本の国政参政権を主張して活動している青年と会ったとき、私はこう言った。政治活動の最高形態は革命闘争、次が改革運動、その次が既存制度への唯の参加だと言った。ノンポリ(非政治主義)も棄権も、一種の政治表現形態だと言ったことがある。それでは日本の国政参政権を獲得して何がしたいのかと言うと、黙ってしまった。要は、権利を獲得するのが目的であってはならない。何をするための権利なのか、ではないか。目的と手段が入れ替わると困る。主客の転倒も社会運動の中でしばしばあることだ。韓国国民の立場が主なのか、日本社会の住民の立場が主なのか、それぞれ今後の生き方に関わる問題だ。
▼李健雨：地方参政権の論議は、一世による本国への行き過ぎた政治指導への反省から始まるわけだが、その運動の軸があまりにも居住国中心の方に偏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権利というものはバランス感覚を持たなきゃ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在日同胞はもっと足元をしっかりすべきである。例えば、統一の暁を見つめて、150個あまりある民族学校はどのように民族社会に活用すべきかなどと、本来ならすでに検討していなきゃならない筈だ。そういうことをせずに、政治的な動機でばかり動く。
◆金奉信：在日同胞は日本社会の変化と本国社会の変化を常に適確に捉えて、自分たちの座標を正しく設定していく作業が急がれる。そのために、各機関、団体の代表をはじめ、専門家と有志らで協議を積み重ねていくべきだ。今回の特例法案の提示を本国の参政権獲得の確かな契機にしよう。そのためには、今日のように、立場、考え方の違いを乗り越えての自由な討論が望ましい．時間を作ってゆっくり会いましょう。
////////////////////////// 한국어 번역 ///////////////////////////////////
◆김봉신 : {특례법}의 발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〇김경득 : 법안의 보도자료를 보면, 재미동포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자는 점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미동포의 이민의 역사와 재일동포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다. ｀재일한국인이 빠져 있는 느낌이다. 재외동포 중에서 재일한국인의 특례법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 순서가 반대이다.
▼이건우：같은 의견이다. ｀특례법｀은 재미동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재외국민의 선거권의 부분은 덧붙인 것 같은 형태다. 지난해 11월 단계에서 당시 대통령 입후보자에게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정책실을 통해 회답이 왔다. 재일한국인은 필요하다면 그 사회에서 귀화를 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귀화하면 그 나라의 관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이 대통령 취임 연설부터 이번 특례법안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어 재외 국민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봉신：｀특례법안｀에서는｀재외국민｀과｀한국계 외국인｀으로 나눈 뒤 그 총칭으로서｀재외동포｀라고 사용하고 있다.
〇김경득 : 일본계 브라질인을 모델로 한 것 같다. 혈통을 강조한다는 것은 타민족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세계의 조류로 볼 때 어떨까.
▼이건우 : 여러 지역과 국가의 차이에 따라 시스템이 다르지만 재외동포에 관한 특례법안은 어딘가 하나의 모델을 적용한 형태다.
◆김봉신 : {특례법안}의 작성을 담당한 검사는 {한국계 외국인}이란 도대체 어디까지 가리키는지 들었는데 그 말하자면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〇김경득：3대전이라는 건, 피의 진도로 말하면 25%이상이라고 하는 것일까.
◆김봉신 :`국내에 있어서의 30일간의 계속 거주`라는 조건부이지만, 나는 `본국의 참정권 실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〇김경득 : 지금까지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한국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재외동포｀의 대책으로서의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부분이 붙여진 듯한 느낌이 든다.
◆김봉신：재외국민도 재외동포등록증을 받는다. 선거인 명부등록일 현재 30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만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〇김경득 :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진일보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만든 법안은 아니다. 또, 재외국민으로서 본국에서의 선거권 행사라고 하는 형태는, 나는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 외국에 살면서 헌법소원을 걸어도 입법재량 문제로 좀처럼 어렵다. 그러나 재외 국민이 비즈니스라든지 유학 등으로 본국에 계속 거주했다고 해도 지금까지라면 1년 살아도 2년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이길 것이다.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위헌이다. 나는 이건우씨의 헌법소원 신청서를 입수하여 읽었다. 李씨와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헌법소원에 그 후 예를 들어 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을 주장했는지 알고 싶다.
▼이건우：본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는 건 주장하지 않는다. 해외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〇김경득 : 그렇게 주장하면 완전히 정부가 진다. 나는 12대 국회의 위원 선거 때 본국에 3년 있었다. 한국 국민이 본국에 3년 살더라도 선거권이 없었다. 세계의 문명국가 어디에 이런 국가가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재일동포로부터、이것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여론 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언제나 재일동포는, 본국으로 부터 버림 받고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버려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상하지 않은가. 왜 더 목소리를 높이 내지 않을까, 아쉽다. 하나로 뭉친 형태로 본국 정부에 정치적인 파워로서, 제대로 왜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이번 재미동포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통과한 것을 보면서 재일동포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재미동포 관련 특례법안에서는 한국계 외국인이 주로 본국 거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라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졌을 뿐이다. 현상이 너무 나빴다는 것도 되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일 현재 3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라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이야기다. 어찌어찌한 사정으로 본국에 있는 경우라든가, 죽을 때까지 한 번만으로 좋으니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투표를 위해 본국 원정까지 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이대로는 그다지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건우：나도 그동안 고립 무원한 싸움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안'이 본국참정권 실현에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신 : 우리 제민일보 입장도 3년 전부터 신문지상에서 또 정부요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이번도 확실히 문제는 많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도, 또, 법안의 제16조에도 「정부는 외국에서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거주국 현지에서의 선거권 실시의 노력은 확인 되었다. 특례법안 담당검사도 목표로 하는 곳은 재외국민 선거권은 거주국 현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〇김경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재일한국인의 경우 한마디로 재일선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이다.
▼이건우：해외에서 본국을 향한 선거행사를 실시하는 것과, 예를 들면, 일본에 선거구를 만드는 것 사이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선거는 권력을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에 선거구를 만들게 되면, 일본국의 주권 침해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〇김경득 :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미 제국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도 재외 일본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현한 곳이다. 주권에 저촉하지 않는다.
▼이건우：선거는 영사관이나 전국 300개 이상의 민단 지부 조직을 이용한다는 방법도 있다.
〇김경득：민단에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건우：과소지의 동포는 영사관이나 민단까지 좀처럼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〇김경득 : 우편투표 병용이라는 방법도 있다.
◆김봉신 :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선거할 경우 얼굴조차 모르는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〇김경득；재일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은 재일한국민 중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우리의 대표를 본국의 국회에 보내자는 이야기다.
◆김봉신 : 그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거주국 현지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김 변호사의 아들도 딸도 희망한다면 한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〇김경득：그렇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다. 대통령도 선거할 수 있는 것이다.
◆김봉신 : 그것은 믿음직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재일동포는 의무는 이루지 않고 권리만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계병제인데 재일동포에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닐까. 무리한 이야기다,｀군은 너의 손자를 한국의 군대에 보낼 것인가｀ 등의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건우：선거권은 옛날 일본이 그리했던 것처럼 돈을 지불해 얻는 것이 아니라, 20세가 되면 당연히 주어지는 기본적 인권인 것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선거권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로, 예를 들어 우리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에 불열심한 대통령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가능하다.
〇김경득 : 병역의 의무라고 하지만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있다. 인류사회는 이씨가 말했듯이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로 바뀐지 오래다. 보통선거 아래에서는 국민은 납세와 무관하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김봉신：그렇다. 특례 법안의 담당 검사에게 병역 의무라든지, 납세 의무라든지, 지금, 변호사가 말한 것 같은 것을 물었더니, 우리도 재일 동포가 일본에 있어서의 선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납세라는 것은 수입이 생기는 곳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 라고 답했다.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하는 국정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과 일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경득：지방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국정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재외국민에게도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일본 속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이라는 틀을 만들 때까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갈 의사가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지이다.
▼이건우：작년 선거 때, 본국으로부터의 메세지 내용과 같이, 재일한국인을 향해, 이른바｀한국계 일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까.
◆김봉신 : 재일동포처럼 확실히 민족과 국적을 지키면서 반세기 이상 이민족 땅에서 살아온 경험은 세계 인류사상 매우 드문 경험이 아닌가. 그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폐쇄성으로부터의 소외와 남북의 분단체제로부터의 영자 택일이라는 강요가 있었다. 나는 참정권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연히 일본을 위한 활동과 본국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〇김경득 : 나는 일본의 지방참정권운동을 시작할 때 본국의 국정참정권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의 획득은 좋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강조했다. 재일동포에 대한 관점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참정권운동을 한다면 병행해서 본국의 참정권운동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좌절한다고 했다. 나는 조선총련이 우려하듯이 지방참정권을 얻으면 동화, 귀화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권리를 주지 않고 권리를 원한다면 귀화하라고 말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취한다는 것은 동화와 싸우는 것이다. 내가 본국의 참정권을 주장하면 뭐라고 그건 본국지향의 망령이다라는 말 까지 들은 적이 있다. 참정권을 말하는 것은 최저민주주의를 행사하자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동포가 재일의 대표를 선택하고 본국에 보내자 , 재일동포가 재일동포에 의한 재일동포를 위한 참정권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까지 말해도 좀처럼 이해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김봉신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참정권인가, 라는 것이다. 한 일본의 국정참정권을 주장하고 활동하는 청년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활동의 최고 형태는 혁명투쟁, 다음이 개혁운동, 그 다음이 기존제도에 대한 유일한 참여라고 말했다. 비정치주의도 기권도 일종의 정치 표현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 일본의 국정참정권을 획득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했더니 묵묵하고 말았다. 요점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한 권리인가, 아닌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곤란하다. 주객의 전도도 사회운동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한국 국민의 입장이 주요한가, 일본 사회의 주민의 입장이 주요한가, 각각 향후의 삶의 방식에 관련된 문제다.
▼이건우：지방참정권의 논란은, 1세에 의한 본국에의 지나친 정치지도에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운동의 축이 너무 거주국 중심쪽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것이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 감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는 더 근본을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날을 응시하고, 150개가 넘는 민족학교는 어떻게 민족사회에 활용해야 하는가 등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이 정치적인 동기로만 움직인다.
◆김봉신 : 재일동포는 일본사회의 변화와 본국사회의 변화를 항상 적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의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서둘러진다. 이를 위해 각 기관, 단체의 대표를 비롯해 전문가와 유지들로 협의를 쌓아가야 한다. 이번 특례법안의 제시를 본국의 참정권 획득의 확실한 계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입장, 사고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바람직하다. 시간을 만들어 천천히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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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자료
在外国民의
祖国参政権 獲得을 위한 憲法訴願
재외국민 참정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
2007년6월28일
| | 등록날짜 2007-06-29
제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16조 제3항,제37조 제1항) [2004헌마644] 첨부파일:없음
내용 : * 선고날짜 : 2007.6.28
*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각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부분들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이거나 미국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인데, 위 조항들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의 행사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또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과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주민등록을 참정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별지 중 밑줄 친 부분들)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국정선거권’)의 경우
(1)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원리의 현실적 행사수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주기적 선거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정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1999. 1. 28. 선고 97헌마253등 결정에서 구법 제37조 제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종전 결정의 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허용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 선거기술상 불가능하지 않고,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양자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들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예상되는 부정선거가능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방법의 적절한 제한, 투표자 본인의 신분확인방법의 도입, 선거운동비용 지출에 대한 사전 사후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다.
③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선거는 인물투표로서의 성격보다 정당투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국내에서와 같은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사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기술상의 어려움 역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④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의 길이 열려 있는 점, 재외국민 중에는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자들도 있는 점, 청구인들 중 이미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⑤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선고 97헌마99 결정에서, 부재자 투표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법 제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의 관점 및 다음의 점에서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에 관한 위 결정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①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선거비용의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출국한 자들이라고 해서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③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나.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
(1)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 구역 내의 동질적 환경 속에서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인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또한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선거권에 관한 한, 헌법상의 권리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인 외국인의 선거권에 못 미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③ 따라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2)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얼마든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나아가 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만2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일정 기간 이상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16조 제3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국민투표권의 경우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4.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1) 이상의 이유로 재외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선거기술적인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해외체류자를 포함하여 국외거주 재외국민에게 국정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의 설치, 재외국민 등에 대한 신분확인절차, 투표의 방식, 선거운동방법, 나아가 기타 공정선거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지방선거 참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거주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사건 법률조항들이 단순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가올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해 보인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별개의견(재판관 李恭炫)
이미 상당기간 대한민국과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으로 상이한 환경의 외국에 생활의 기반을 잡고 그 곳에 영주할 의사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이나 국외거주자들과는 대한민국의 선거나 정치에의 참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의 진지성, 밀접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넘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가구성원으로서의 대의기관을 구성할 권리가 필연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외영주권자들에 대한 선거권제한은 언제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국민투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별개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은 선거권의 행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자만 규정하고 국내거소신고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주민등록자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당하고 헌법에 합치되며, 일정한 재외국민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될 뿐이다. 따라서 주문형식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한다.
5.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재 결정을 8년만에 변경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외국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국정선거권과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재자투표도 인정해야 함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선언하면서, 다만 선거관리의 혼란을 피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08. 말까지 종전 법의 잠정적용을 명했다.
이러한 시한을 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해당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최대한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고, 이 결정의 취지는 가능한 한 위헌상태를 개선할 입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결정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헌법불합치 상태가 제거되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별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37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헌재 판결, 재일동포들에겐 진정한 광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9545
이제 중국인도 국민이냐? 투표까지
http://www.youtube.com/shorts/LXHkYmMkvB8?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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