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의 참정권행사! 국가민족 발전에 기여
박채순 박사(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강경근 교수의 발제문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법제화의 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극동문제연구소 박채순입니다.본인은 재외동포로서 상당한 기간 생활을 했으며 국내에서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NGO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토론에 임합니다.이스라엘, 중국, 이태리, 독일, 인도 등의 국가가 해외의 자기 민족과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서 본국의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도 중국의 화상이나 인도의 인상 등에 비교되는 재외동포 한상을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정한 추세에 따른 결정으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세계 각국에 자리 잡은 7백만 재외동포는 우리한민족의 국가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한반도 주위의 4대 강국에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이들 동포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상호 협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헌재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화를 위한 조치는 매우 합당하며, 오늘과 같은 토론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II. 재외국민참정권의 역사와 중요 논쟁
재외국민은 이미 1967-1971년 사이에 적어도 각각 두 번씩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1972년 유신헌법으로 참여가 봉쇄된 동포 중 1997년부터 프랑스와 일본 동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이 두건의 소원에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그렇지만 2004년 재일동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2004헌마644), 또한 2005년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총연합회 회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2005헌마360). 그동안 국내와 국외의 한인들과 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받는 등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전 방위 활동을 펼쳤습니다.결국 꾸준히 전개된 헌법 소원과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대적인 추세와 필요에 의해서 7월 26일 헌재에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의 판결 즈음에 매스컴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전례 없던 관심을 보여 주었고, 당장이라도 재외국민이 선거에 임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재외국민과 동포 운동가들은 작년 12월 대통령선거와 금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 재외국민의 권리를 행사코자 노력했으나 시간이 워낙 촉박하였고,정부의 소극적인 업무 진행,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의 유ㆍ불리를 따져서 좌고우면 한 입법부의 지연으로, 재외국민의 30년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결국 17대 국회가 금년 5월 29일로 끝나고 국회에 상정되었던 7건의 재외국민 선거제도 법제화 법률안도 17대 임기와 함께 페기 되었습니다.
제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의 박준선, 유기준의원의 2건의 의원 발의 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한건의 발의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재외국민참정권에 관한 논란이 헌재의 판결로 많이 해소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1. 재외국민의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에 관한 논쟁
2. 선거 기술상과 공정성 및 부정선거의 문제
3. 허용의 범위와 시기: “전면허용” 대 “단기체류자부터”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논쟁은 헌재의 판결문으로 이미 해결이 된 사항이다.
그 외에,
4. 재외국민참정권과 현지 참정권의 문제
5. 재외동포사회의 갈등과 분열 조장 우려
6. 재외동포 활동가들의 이견(異見)등
이러한 항목들은 아직까지도 진행된 상태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과 외교통상부와 선관위 등 관련 부처의 노력과 국민의 대의제도의 실현, 국내․외 동포의 상호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긍정적인 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하루 속히 자유롭고 공평하게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게 법제화를 긴급히 이행해 줄 것을 입법기관에 제의 하는 바입니다. III.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법제화에 고려할 사항.
발제자가 예시한 재외선거제도의 실시는 헌재의 판결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의 참정권 부여를 위한 입법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대상선거는 국정선거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국민투표 등에 한하고, 그 임무가 지역과 지방에 미치는 지방선거에서의 참가는 당분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선거 대상자는 단기체류자는 물론 장기체류자인 영주권자를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 신고 방법과 투표방법은 공관방문과 우편에 의한 신고와 투표의 실시에 한하며, 인터넷 방법은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때 까지는 보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1. 이중국적의 긍정적인 검토와 투표권 부여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85개 국가에서 자국민이 원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동포임에는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 국가민족과 인연(因緣)이 닿는 모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당국자, 매스컴과 국민이 동포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이제까지는 주로 재외동포의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는 향후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외간의 협력과 상호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재외국민에 대의제 실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의 자국 동포에게 상원 6명, 하원 12명의 대표자를 할당하여 그들이 가진 특수한 경험과 능력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4. 끝으로, 시각을 다투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5일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참정권 획득에 10년 이상 정성을 다했던 이건우씨를 잃었습니다.그는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아낸 데 크게 공헌한 재일동포 2세입니다.그러나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비단 고 이건우씨만이 아닙니다. 고국에서 자기 손으로 한번이라도 투표를 하기 위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서 귀화하지 않고 기다리는 80줄의 재일동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 먼 나라 아르헨티나의 꼬르도바 주의 이향락씨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000ha에 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와 캐나다와 남미에서도 한국동포들이 조국을 그리며 크고 작은 가치를 간직하며 생활합니다.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워싱턴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정책담당자로,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들의 모든 고국 사랑과 기여에 대한민국이 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그들이 한국의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는 것이다.
재외국민참정권 실현이 한민족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넓혀서 이제까지 영토의 개념으로만 보아왔던 입장에서,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치는 동포중심의 민족영토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이건우씨처럼 오늘도 세상을 뜨는 분들이 계신다. 많은 동포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재외국민참정권!!(9월 9일 국회의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토론 요약)|작성자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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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りたい 在日韓国人の本国国政選挙権～私たちにも１票がある＞
■日時…２００８年１０月２５日（土）午後２～５時（開場午後１時半）
■会場…大阪弁護士会館２階ホール（ＴＥＬ０６－６３６４－０２５１）
■参加費（資料代）…千円
昨年６月韓国憲法裁判所は海外に住む韓国籍を有する同胞の選挙権を住民登録がないことを理由に与えないのは違憲であるとし,今年の１２月末日までに韓国の公職選挙法を改正するよう立法府に求める画期的な判断を下しました。次の韓国国会議員選挙（２０１２年４月）、韓国大統領選挙（２０１２年１２月）には在日韓国人にも選挙権を行使できる歴史的な日が訪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ところが、在外同胞にも本国国政選挙権の道が開かれたことについて現在、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はその事実すら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私たちは、この選挙権をより多くの同胞が活用し、また正しい選挙文化が普及・定着され健全な選挙が行な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今年４月「在日韓国人本国参政権連絡会議」を発足させました。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１０数年にわたって在日同胞の本国参政権獲得の問題に取り組んできたこ間の運動の経緯を報告するとともに、各界有識者及び韓国国会議員（出席依頼交渉中）も交え、このことの歴史的意義、課題、差し迫った法改正の行方などを議論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Ⅰ部…経過報告
○在日韓国人側（在日韓国人本国参政権連絡会議事務長 )
○韓国側（同連絡会議 韓国連絡事務局代表)
■Ⅱ部…講演
○方勝柱（漢陽大学副教授・憲法学)
■Ⅲ部…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文 京 洙（立命館大学教授
○林 範 夫（弁護士・在日韓国人本国参政権連絡会議執行委員
○白ピョンギュ（韓国オーマイニュース編集委員）
○韓国ハンナラ党国会議員（交渉中）
○韓国民主党国会議員（交渉中）
コーディネート
○金シニョン（在日韓国人本国参政権連絡会議副議長）
主催；在日韓国人本国参政権連絡会議
大阪市生野区鶴橋1丁目５－４
TEL / FAX (06) 671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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