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빨강 문장 부분이 재외국민관련 내용>
第2章 選擧權과 被選擧權
第15條(選擧權) ①19세이상의 國民은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다.<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第16條(被選擧權) ①選擧日 현재 5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40歲 이상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기간과 國內에 住所를 두고 일정기간 外國에 滯留한 기간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改正 1997.1.13>
②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改正 1998.4.30>
④第3項의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住民登錄이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7條(年齡算定基準) 選擧權者와 被選擧權者의 年齡은 選擧日 현재로 算定한다.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개정 2004.3.12, 2005.8.4>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개정 2005.8.4>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형법」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被選擧權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헌법재판소 헌법'헌법불일치' 판결에 의해 2008년12월 작성, 국회 제출된 개정안 <빨강색 문장 참조>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007.6.28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007.6.28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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