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여만 재외국민에 선거권 준다
[중앙일보 김승현] 늦어도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자)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선거권 행사가 가능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재외 국민과 국외 거주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미국.일본 영주권자 1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다.이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해외 장.단기 체류자는 물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영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1999년의 판례를 8년 만에 바꾼 것이다.헌재는 그러나 ▶재외 국민의 투표 방식, 선거운동방법, 공정선거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법 개정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올 연말 대선은 현행 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포함),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재외 국민과 국외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외교부에 따르면 2005년 1월 현재 해외 영주권자 170만 명, 유학생.상사주재원 등 해외 체류자 114만 명을 포함해 재외 국민은 280여만 명이다. 이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은 21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김승현 기자
◆ 헌법불합치=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한나라 "최대한 빨리, 모두에게" 열린우리 "단기체류자부터"[중앙일보 채병건] 정치권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 국민 참정권 부여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의 대변인 모두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67~71년 월남 파병 군인과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에게 일시적으로 참정권을 줘 6, 7대 대선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현재 210만 명(이중국적자 제외)으로 추산되는 \'재외 국민\'이 늦어도 2009년부터 대선.총선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각종 선거 결과에 재외 국민의 표심이 반영됨을 의미한다.하지만 올 연말 대선에서 재외 국민이 투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 국민의 적용 범위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 헌재가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정치권이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실시하자는 쪽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선에선 유학생.상사원 등 단기 체류자만 허용하되, 장기 체류자인 영주권자는 내년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해외 영주권자들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해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보고 있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기 체류자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재외동포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불리할 것을 우려한 손익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해외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기 체류자부터 참정권을 주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참정권 부여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시행되려면 이른 시일 안에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교육, 투표장 설치 등 실무 현안들이 만만치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채병건 기자
[사설] 재외국민 투표,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1999년 1월 같은 내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 8년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 변경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 국민·국가적 역량의 발전과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이해한다.재외국민의 참여는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2005년 말 19세 이상 재외국민 투표권자는 영주권자 170만 명과 상사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115만 명 중 210만 명 정도다. 서울·부산·경기에 이은 경남과 비슷한 규모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1, 2등 득표 차가 각각 39만 표와 57만 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 대립은 첨예하다.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입씨름만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부터 전면 허용하자고 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단기 체류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논란만 벌인다면 차라리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편이 더 낫겠다.헌재는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여유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입법이 이뤄져야 투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권자 명부와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것부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많다. 인터넷 투표 도입 여부와 부정 투표 방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처벌은 주재국의 주권과도 얽혀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다.
특히 투표권을 납세·병역 등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게 되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 등의 투표권 요구 가능성 등에 대처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 안정적 현지 정착을 장려해 온 재외국민 정책을 어떻게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다.
재외국민 투표권 대선쟁점 부상
한 "올해 대선부터 전면 허용해야"
우리 "단기체류자 선적용후 확대"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재외국민에게 올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가능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허용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일견 양당이 100만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을 주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유.불리에 따른 셈법에 기초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한나라당은 1일 재외국민들이 연말 대선부터 당장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문제를 양보한 만큼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재외국민의 열망을 생각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미적거리는 우리당과 범여권의 태도는 검은 의도와 정략적 계산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모의실험까지 하는 등 사실상 내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안다. 이제 와서 대선 6개월 이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개특위 개최 요구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단 연말 대선에서는 해외 단기체류자에 대해 먼저 투표권을 부여한 뒤 문제가 없으면 내년 총선부터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로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일이어서 한꺼번에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300여만명을 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교적 국내 주거지와 연결이 용이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에서 실무적으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재외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선거구에 배치하고 투표까지 실시하려면 많은 시뮬레이션(모의투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이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될 재외국민의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이들의 투표가 수십만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대선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당의 주장은 단기체류자에 대한 우선적인 투표권 부여보다는 한나라당의 전면적인 투표권 허용을 무력화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
재외국민 수는 현재 해외 단기체류자가 115만명이고 여기에 영주권자까지 합칠 경우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0명 안팎의 `재외선거연구반'을 꾸려 재외국민 투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대선이 오는 12월19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선관위는 시뮬레이션 결과 재외국민의 거주지 파악을 통한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소 설치 등 투표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mangels@yna.co.kr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권행사 대책 부심> 지난해 투표 시뮬레이션 각종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재외국민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투표방식 등 선거관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003년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던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0명 안팎의 '재외선거연구반'을 꾸리고 '재외국민 투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그러나 선거인 명부 확정과 투표부정 방지,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실무적 준비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분석돼 선관위가 차질없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소 일일이 확인해야 =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의 주거지를 확인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짓는 일이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방법이나 투표소 고시 등 실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적어도 100일 전에는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한다.문제는 현재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가 95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는데 지난 2005년 현재 285만명이었다. 즉 해외 공관에서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190만명 중 선거권이 부여된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주소를 먼저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9월10일에는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또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영주권자까지,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주자고 팽팽히 맞서 관련 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표방법은 어떻게 =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넘어야 할 산 중의 하나. 만약 국내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투표를 하면 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친다.국내에서는 투표소를 3천명 당 1곳씩 두지만 해외 특수성을 감안해 6천명에 1곳씩 설치한다 해도 전 세계 230개국에 280∼300 곳을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또 투표소 설치에 앞서 현지 답사도 해야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 운영을 위한 선거관리 요원도 2천명 이상 파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인건비에만 290억원, 투표용지 발송비 160억원, 홍보비 19억원, 선거부정 예방 활동비 4억원 등 490억원이 든다는 게 선관위 설명.
이 때문에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등 일부 시행 중인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표소 투표나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해외에서 모아 국내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도 걱정거리. 현재는 재외 공관의 외교 행랑을 이용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즉 투표소나 우편 투표 등으로 모인 투표용지를 공관에서 모두 거둬들여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에 보내는 것이다.
선관위가 모의 투표를 실시해 본 결과 외국에서 국내로 투표지를 들여오는데만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어려움 = 불법선거운동 감시는 어떻게 할 지도 골칫거리다.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누가, 어떻게 단속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외국은 치외법권 지역이라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단속수단이 없다"면서 "한인회 등 해외동포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수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더불어 해외 선거유세는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선관위는 일단 선거 비용이나 과열 등을 우려해 '해외 원정유세'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각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리랑 TV 및 현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간접 선거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aayyss@yna.co.kr [기고]재외국민 투표허용법안 즉시 만들어야
서길병 전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줘야"
"당리당략 차원의 입법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 미래지향적 열린 자세 필요"
◇ 서길병 전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데일리안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헌재의 판결 취지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즉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헌재의 결정 이후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재외국민의 투표권 허용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거주국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이나 해외파견 근무자 등 단기체류자에게 일단 투표권을 허용하고, 장기체류자인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차후에 다시 연구검토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올 12월 대선부터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각 당이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의 정당지지 성향을 나름대로 분석해 득표 유불리를 기준으로 입법방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해 본 필자의 견해로 결론을 말하자면, 한나라당 주장이 옳다. 한나라당 주장이 헌법재판소 판결정신과 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나 유학생도 국적법으로 볼 때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재외동포'라는 표현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개념의 혈통을 강조하는 명칭이고, '재외국민'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법적개념이다.때문에 재외동포하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이나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내 조선족도 포함되지만 재외국민이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축소된다. 따라서 '재외국민법'과 '재외동포법'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거주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 또는 유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해외 장기체류자냐 단기체류자냐를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단기체류자만 올 12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이것은 위헌소지 정도가 아니라 맹백한 위헌이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시대의 변화, 즉 한민족 세계화 추세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경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시절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야당시절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허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교민청 대신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중국적 허용 대신'재외동포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지만 '재외국민참정권'을 허용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 된바 있다.한나라당에서는 김덕룡의원,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성곤의원 등이 재외국민투표권 허용 법안마련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이승희 의원이 국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민노당에서도 권영길의원이 뒤늦게 관련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 17대 국회 각 정당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재외국민 투표권은 유신헌법이 제한한 것이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인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 이후 우리는 주미한국대사도 한국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헌재 판결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투표허용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여만표가 되는 재외국민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해버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호남출신들이 미국 중국 일본에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해외에서도 지역주의 몰표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그러나 이같은 우려 때문에 폐쇄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미래지향적인 열린자세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재외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한지 오래다.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투표율을 높히기 위해 독일 정부는 선거때가 되면 뉴욕타임즈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미국 거주 독인인들의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이미 국토개념이 바뀌고 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문화 속에서 해외한인 사회는 또 다른 차원의 국토확장이다.헌법재판소가 2008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시간을 부여했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입법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8년12월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그리고 헌재가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자, 즉 대한민국여권 소지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확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입법기관인 국회가 12월 대선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때 마다 기권표로 분류되어버린 2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마련에 화급하게 나서서 이번 12월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당리당략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17대 국회의 직무유기다.[서길병 전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재외국민 투표권…동포사회 변화 일어나 외국국적 동포까지 합하면 664만 명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헌법재판소에서 28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당장의 파급효과는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표 계산'에 분주하다. 우선 한나라당은 "최대한 빨리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유학생, 상사원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되, 내년 선거부터 장기 체류자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기 체류자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재외동포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불리할 것을 우려한 '손익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투표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해외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기 체류자부터 투표권을 주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 285만 명, 외국 국적 합하면 664만 명
▲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로 동포사회에 변화가 일어날까. ⓒ프레시안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단기체류자 114만여 명, 영주권자 171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재외국민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으로 장·단기 체류자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주 거주자를 '보수 성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통계는 '대한민국' 국적 기준으로, 일본의 '조선적' 동포나 중국, 구 소련 지역의 동포들까지 합하게 되면 재외동포의 숫자는 664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통부 조사(2005년)에 따르면 중국이 244만여 명, 미국이 209만여 명, 일본이 90만여 명, 구 소련 지역이 53만여 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 간의 관계, 국내 사정, 현지 생활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외국국적의 이들 동포들이 당장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국의 재외동포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할 때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영주권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거주 국가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투표권을 주는 것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들 외국 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의 '국적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동포 단체 관계자는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의 재일동포들은 어디에도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재일동포 정책의 변화 등을 요구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모국 지원이나 정착을 기대하며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등 상당한 혼란과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표권 '국적 개념' 변화…진일보
한편 이번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은 투표권을 '거주' 개념이 아닌 '국적' 개념으로 바꿨다는 데 있어서 진일보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92개 국가가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면,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영국·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등 20개국이 단기체류자와 이중국적자,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6개국(캐나다·덴마크·독일·뉴질랜드·스웨덴·영국)은 체류기간과 국내주소 등록 여부, 출국전 투표의사 표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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